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8월 (문단 편집) === 8월 24일 === *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 밖에 없다"며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이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체계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하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하였다.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대화로 해법을 찾자며 정부가 내민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참석자를 필수 인원으로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투명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스크를 쓰고 진행됐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앞으로 청와대 근무자들은 출․퇴근 시에는 물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할 계획"이라며 "구내식당 이용 시 식사 중 대화도 일체 금지토록 대응수칙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보도 자료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MYH20200824015600704?section=video/all|문대통령 "지금 못 막으면 3단계 불가피…막대한 경제 타격"]] * KBS: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62766|문 대통령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공권력 엄정함 세울 것"]] * 이날 오전 2019년 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랑제일교회, 보수진영 등의 협조가 있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없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때문에 결국 2차 대유행이 위험이 이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의 순간"이라고 대답하였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이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는 확진자 발생을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의 기준을 묻자 "방역 당국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례로, 깜깜이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지난 12일 처음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3, 4번 정도 감염이 확산된 것을 발견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15일 광화문 집회가 같이 연결되면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김 의원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며, 특히 "광복절 당시 대규모집회가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방역을 행하는 당국으로서는 방역 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는 제2의 요소"라며 "법에 의거한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깐지를 이번 주내로 막지 못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대답하였다. 다만 김 의원이 3단계 격상시 '셧다운' 등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자 "국민께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부도 현재의 사태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도 의료계나 감염학회 등에서는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점을 들며 "늑장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주장에 "일단 3단계로의 격상한 굉장히 심각한 조치"[* 김 차관에 따르면 3단계 격상시 1) 10여 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 2) 고위험 시설 뿐만 아니라 영화관이나 공연장과 같은 중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한 조치 3) 학교의 경우도 온라인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최대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다. 방역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왔던 기간에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잘 이해하고 밝혀 당국이 제시하는 행동 수칙을 잘 따라 준 것이 큰 밑바탕이 되었다"며 3단계로 격상하는 사태가 오지 않기 위한 국민의 협조를 거듭 부탁하였다. * 보도 자료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4_0001139989|박능후 "사랑제일교회 협조 있었다면 확진자 상당히 줄었을 것"]] *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824513018|박능후 “아직 2차 대유행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위기의 순간”]]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15 광화문 폭거가 누구 잘못이냐, 재판부 잘못이냐, 전광훈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인 잘못이냐'라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특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서울시가 집회자제 권고 및 금지를 했는데도 무리하게 집회를 강행해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광화문 집회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만 200여명이 되고, 이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 점에 대해 방역당국은 긴장을 하고 있다.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판단이 옳았다고 보이는데,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에게 많은 기본권이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기본권이 만능은 아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지만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의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전광훈 목사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고 집회장소를 나와 결국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 됐으니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서울시와 복지부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법상 책임 소재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정 총리는 '상반된 두 가지 메시지(경제와 방역)가 나감으로써 국민이 대처하는데 혼선이 있었다. 이에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지나고 평가하면 어떤 행위가 본의 아니게 잘못된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잘 맞아떨어질 때도 있다. 이번 8월17일은 상당히 오래 전에 휴일로 지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그런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 보도자료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035959|정총리 "광화문 집회 허가한 법원 판단 적절하지 않아"]] * [[국가정보원]]이 40년간 비공개로 해왔던 5.18 광주항쟁 자료 40여 건 3,300부를 진상조사위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 이후에도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고,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 산하 진상조사위 활동 때도 국정원은 협조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자료 전체는 4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다가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인사 청문회에서 공개를 약속한 뒤 한 달 만에 방침을 바꾸었다. 국정원이 공개를 결정한 이들 5.18 자료 중에는 시민군이 손으로 쓴 일지가 포함되어 있고, "5월 24일 계엄군 헬리콥터에서 발칸포 난사가 있었다"는 목격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가 [[1985년]] 작성한 이른바 '80위원회 자료'도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보도자료 * JTBC 뉴스룸: [[https://youtu.be/FXh2-vY64Es|40년간 숨겨온 '518 자료'.. 국정원, 진상조사위에 공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